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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 생활비 지원(재난극복소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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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76회 작성일20-03-18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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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 생활비 지원(재난극복소득) 필요

저는 더불어민주당 출마자 10명과 함께 구성한 민생모임을 통해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지원과 재난극복 방안 마련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 추진 배경은 이렇습니다.

개인위생 관리 및 사회적 거리 두기로 코로나 응급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면서도 이후 발생하게될 경제 여파에 관심을 쏟고 대처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어 세계경제 충격은 불가피하고 코로나 대응은 단기문제가 아닌 일상과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추경 11.7조로는 국내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집행하고, 특히 대구 경북을 중심의 피해 지역과 계층에 도움이 되도록 하면서, 지구촌 온 동네로 번지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제위기를 대비하기 위한 소득 보전 정책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에서는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막대한 현금통화를 시중에 공급하는 ‘양적완화’를 다시 거론하기 시작했고 정부 재정지출도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국가 간 인적, 물적 교류와 서비스 흐름에 큰 장애가 발생하여 생산과 소비 양쪽 모두에 심각한 세계 경기 불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계 교역의 가치가 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반드시 세계 경제 위기 대처가 사전적으로 필요해 보이며 이를 위한 선택 가능한 정책수단이 바로 재난극복(기본)소득제의 조속한 실행이라 판단됩니다. 세계경기 침체는 통제하기 힘든 영역임으로 재난 극복소득의 집행을 통하여 어려운 국민들의 소비 여력을 키워주고 내수경기 활성화만이라도 뒷받침하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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