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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농정개혁 넘어 대전환 필요…농산물 가격안정제 반드시 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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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79회 작성일20-04-0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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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국회의원·비서관 등
주요 요직 경험 바탕
나주·화순, 특화도시로 육성
농업은 가격·수급 문제가 핵심

비상 상황인 농업 근본대책 시급
국가 책임 확장, 재해 안전망 구축
문화·교육 등 포함 농촌 정책 필요


▲출마이유는?
“제가 농업인 출신이지만, 이번 총선은 국가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 출마의 변은 촛불혁명을 완수하는 총선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적폐청산과 국정개혁이라고 하는 것들을 뒷받침하는 국회,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총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외에도 제가 농업농촌에 많은 빚을 진 사람이다. 이번 총선을 통해 새롭게 만들어진 국회에서 농업농촌의 단위사업이 아니라 근본적인 틀들을 개조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핵심공약은?
“농업과 지방은 각각 산업적 측면과 국토적 관점에서 보면 모두 변방이다. 지방살리기의 핵심은 농업이고, 농업 살리기의 핵심은 지방이라고 본다. 참여 정부 때 국가균형발전정책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혁신도시를 통해 지방에도 희망이 있는, 수도권 못지 않은 삶의 질이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보고자 했었다. 이번 핵심공약은 혁신도시의 건설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혁신도시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미래산업을 만들어가려는 노력들이다.

첫 번째 한국전력공사(한전)와 함께 지역의 미래산업을 열어갈 ‘한전공대’를 예정대로 2022년 3월 내 개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와 더불어 한전, 한전공대, 국가랜드마크연구소, 민간 기업들을 유치해 에너지 관련 신산업의 거점도시를 만들어 지역의 일자리와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계획을 갖고 있다. 지역적으로 다른 하나는, 화순이 국가백신클러스터가 구축돼 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메디컬산업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있다. 

농업 부분과 관련해서는 농산물의 수급과 가격 문제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관리하는 가격안정제도를 꼭 관철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다. 공익형직불제나 농민수당 등이 농민에게 일부 도움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자기 노동이 실현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고, 그것이 가격 문제라고 보고 있다. 반드시 이번에는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만들어 농민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또 하나는 경제 외적인 요인에 있어서 농업이 굉장히 취약한 산업이다. 소위 전염병과 재해에 취약한 산업을 어떻게 안전망을 구축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농업재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장시켜 농업재해대책법을 현실화해야 한다. 규정 자체가 20~30년 전 기준이어서 사문화돼 있다. 청와대에 있을때 재해대책법 정부 고시를 조금 수정했는데, 이 부분만 해도 지원이 300% 증가했다. 재해대책법을 복구 지원이 아주 용이하게, 피해를 입더라도 재생 가능할 수 있는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 관련법 개정과 현실화를 통해 재해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

▲후보자가 왜 국회의원이 돼야 하는가?
“지역에서 보면 농업농촌은 붕괴 직전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생각도 없는 것 같다.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면 왜 떨어지냐고 목소리를 내는 정도이지 제도와 틀을 만들려는 어느 주체도 없다. 이념적인 농정대책은 다들 능수능란하다. 이를테면 ‘공익형으로 가야 한다’ 또는 ‘농민수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얘기하지만, 이에 대한 각론 해법이 없다. 생명산업과 식량산업으로의 농업을 누구나 다 얘기하는데 정작 우리 농민들이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역할과 책임이 어느 범위까지인지의 각론 대책이 너무 부족하다. 농민운동 진영도, 현장 농민들도 개별 사안에 대한 요구는 많은데 농업이 풀어야 할 주된 정책과제와 예산이 무엇인지도 부재하다. 정책 단위의 부재가 가장 크다. 당 내 농정그룹, 재야에서의 농정그룹들이 통일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각자 얘기만 한다. 농민 진영의 세력화와 조직화도 꼭 필요하다. 제가 19대 국회에서 당 내에서 첫 번째로 한 것이 농어민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이고, 두 번째는 농업계 비례대표를 만든 것이고, 세 번째는 대통령 농정공약을 수립한 것이다. 각론을 가지고 실제로 추진체계를 만들어가야 한다. 이런 부분을 포함해 제가 목표로 하고 공약으로 내세운 부분은 꼭 관철시키겠다는 자신이 있다.”

▲농업에 대한 철학이나 고민은?
“면 단위의 고령화지수가 40%가 넘었다. 비상 상황인데, 아무도 비상한 대책이 없다. 이것은 망해가고 있다는 것인데, 그럴듯한 대책을 얘기하면 희망이 만들어질까 하는 부분에 대해선 회의적이다. 지금은 농업농촌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 기존 농정을 개혁하는 수준에서는 안 될 것 같다.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가격과 주거, 문화, 교육까지 다 포함되는 농촌 정책이 필요하다.”

▲유권자에게 한 마디 한다면?
“저는 정치를 크게 시대정신을 구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젊은 시절 때 농민운동과 민주화운동을 해 왔다. 그리고 지방자치시대에서 지방자치 혁신을 위해 노력해 왔다.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를 뒷받침하는 21대 국회는 촛불혁명을 완성해가는 시대정신을 구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지는 데 적극 참여해 온 제가 국회로 가서 촛불혁명의 남은 과제를 완수하겠다. 두 번째로는 늘상 얘기하는 생명산업인 농업이 문재인 정부의 농정 틀에 개혁과제로 소화돼 새로운 농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신정훈 “농정개혁 넘어 대전환 필요…농산물 가격안정제 반드시 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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