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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긴급 생활지원을 요청하는 민주당 출마자 10인 긴급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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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47회 작성일20-03-06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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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긴급 생활지원을 요청하는 민주당 출마자 10인 긴급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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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온 국민이 코로나 19와 싸우고 있습니다. 질병의 감염, 민생경제의 멈춤, 불확실성의 공포를 다 막아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고통과 불안을 현장에서 절감해온 저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출마자 10인은 간절하고 송구한 마음으로 위기극복을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절박한 상황은 비상한 해법을 요구합니다. 대통령이 과감한 정책적 상상력을 요구했고, 제1야당 대표도 전시에 준하는 경제대책, 재난기본소득 정도의 과감한 대책을 언급했습니다. 추경 움직임은 긍정적이지만 좀 더 민생현장의 소리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홍콩은 일인당 150만원이 넘는 재난기본소득지급이라는 초유의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수입도, 월급도, 급식도 차단되어 한계상황을 맞고 있는 중소기업, 영세소상공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강사, 교육·돌봄·여행 종사자, 비정규·일용직, 서비스직, 노약자, 실업자를 위한 과감한 상상력이 현장에서 실현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소비를 전제로 한 대책이 필요한 때가 아닙니다. 이동과 모임과 쓸 돈이 없으니 소비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감염확산을 차단하고, 절박한 생계를 해결해줄 과감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첫째, 부유층과 안정적 고소득자를 제외한 국민 1인당 최대 50만원 이내의 긴급생활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재난기본소득이든 뭐든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반적 소득 급감, 취약계층의 식사, 임대료 걱정, 마스크 구입에 이르기까지 실질적 부담을 줄여줘야 합니다. 대략 소득 1분위에서 6~7분위까지 일괄지급하면 될 것이고, 공무원·교직원·대기업과 중견기업 및 공공기관 정규직 가족 등은 제외해도 될 것입니다. 국회와 정부에서 대상과 액수를 더 정교하게 논의해서 당장 추경에 포함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바로 긴급추경을 추가편성하고, 국회가 지지부진하면 대통령이 비상수단이라도 강구해야 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각종 기금은 바로 이런 때 써야 합니다. 재난관련기금은 물론 각종 여유기금을 활용한 공적기금도 고려하고 지역화폐도 활용해야 합니다. 여야정의 초당적 합의, 정치권·언론·시민사회의 사회적 합의, 중앙정부와 모든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비상 대연석회의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여야정치권의 정쟁중단도 간곡히 호소합니다


둘째, 지금은 추가감염과 사망자 발생을 막기 위해 방역전문가들이 권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와 집에 머물기’의 골든타임입니다. 온 국민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자발적 자가격리를 보장하기 위해 기업·기관·학교 등 모든 부문에서 재택근무·특별휴가·유연근무·휴업 등을 강구하는 한 편, 혁신적인 재택근무·재택학습·가족돌봄 및 방문진료·방문돌봄·자원봉사·서비스전달택배시스템을 가동해야 합니다. 수업일수 및 법정수업시수 관련법규의 신속한 정비, 온라인교육을 위한 신속한 지원, 지역 내 의료진을 연계한 긴급마을의료 및 이동검진체계의 구축 등 우리의 기술력과 인프라로 재난극복시스템의 한류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특별히 마스크와 손소독제는 사실상의 공공재로 보고 비상한 공급과 유통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사회적 거리두기나 자가격리를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는 최대한의 개인위생을 통하여 동참하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는 국민의 집이자 눈보라와 비바람을 막아주는 큰 숲입니다. 최대한 빨리, 최대한 많은 국민이, 생계걱정 없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자발적 자가격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지금 국가의 과제입니다. 3·1운동 101주년에 맞는 재난, 대한국민이 이길 것입니다. 코리아가 코로나를 이깁니다. 뭉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3.5. 민생혁신과 위기극복을 염원하는 더불어 민주당 출마자 10인 (이하 가나다 순)
김민석(현 포용국가비전위원회 위원장), 김성주(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영배(전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 박수현(전 청와대 대변인), 배재정(전 총리 비서실장), 복기왕(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신정훈(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정책공약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호(전 전문건설공제조합 상임감사), 진성준(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허대만(전 행정안전부장관 정책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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